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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와 원탁회의

  • 숙의와 원탁회의의 효과

숙의 그리고 원탁회의는 많은 이들에게 유용합니다. 회의를 주최한 이들에게도, 원탁에 둘러 앉은 이들에게도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공기관 측면 To Administrations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유도
Reaching to in-depth understanding about issue
숙의 과정은 이슈에 대한 한 차원 깊은 이해를 돕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로 신속히 접근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감독원, 이투데이), 2014년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라는 정책당국 중심의 표피적 접근에서, 시장 요구 대응력 강화 기 반 마련을 핵심 기준으로 두고 ‘관치 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건강서울 원탁회의(서울특별시 공공의료지원단), 2015년
공공의료를 ‘기관 소유 여부’ 중심 관점에서 민간을 포함해 ‘공공이 맡아야 할 기능’ 중심 관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깊어졌습니다.
공공갈등의 해결/예방
social conflict-solving/preventing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이슈 또는 공공갈등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의 기초를 마련토록 해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합니다.

*적용사례
4.16 희망과 길찾기(안산시민단체연합), 2015년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시에서 안산시청과 안산시의회, 안산시의 제 시민단체가 참여해 원탁회의를 진행했고 전교조와 재향군인회 등 정치적 성향을 막론한 여러 시민단체들 이 함께 안산시의 미래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 내에서의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결정의 신뢰도, 투명성, 정당성 확보
Legitimacy,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decision-making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 해당기관 또는 정책결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대구시민원탁회의(대구시), 2015년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구축제', '시민이 꿈꾸는 대구', '교통사고 도시 대구?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등 4회에 걸친 원탁회의를 통해 정책집행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향상됐습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경남교육청), 2014~2015년
4회에 걸쳐 학생, 교사, 도민,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문화' 등의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폭력없는 공감학교 만들기 기본계획', '교원업무 경감 추진', '학교자율권 강화'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해당사자(구성원)들의 컨센서스 확보
Securing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토론과정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의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약국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약무기준 원탁토론회(대한약사회), 2015년
우수약무기준(GPP) 도입의 시기, GPP 설정의 기준, 기준설정시 고려사항, 도입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약사들의 컨센서스를 확보했습니다.

경기비전 2040미래비전 대토론회(경기개발연구원), 2015년
2040년 경기도에서 발생할 문제, 미래변화의 요인, 내가 바라는 경기도의 미래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2040년 경기도 미래비전에 대한 도민 참가자들의 컨센서스를 확보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상승(홍보효과)
Public-relation effect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 토론한다는 자체로 홍보효과가 있어 관심을 유발합니다. 특히 참여자 한명 한명 자체가 시민들 사이에 홍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용사례
국제아동인권포럼(국제아동인권센터), 2014년, 2015년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인권 원탁토론을 통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대구시민원탁회의(대구시), 2015년
수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를 중시하는 대구 시정 방향에 대한 홍보 효과가 극대호됐습니다.
세부정책/실행방안 설계
Strategic action-planning in detail
다양한 이해관계, 백그라운드, 지역, 연령대의 시민(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세부정책과 실행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부산도시기본계획, 안양도시기본계획, 강남구 생활권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제산업, 문화교육, 사회복지, 보건안전, 교통환경 등 세부분과 별 목표와 세부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자원봉사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00인 원탁토론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년
민간자원봉사계가 함께 모여 자원봉사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정책실행에서 시민들의 책임감 상승
Increasing responsibility in implementing
시민(구성원)이 자신이 참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됨으로써 실행과정에서 책임감과 참여도가 매우 상승합니다.

*적용사례
자원봉사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00인 원탁토론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5년
20년간 민간자원봉사계가 수백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같은 주제와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부분과 연령의 자원봉사 관계자들이 원탁회의를 통해 직접 2016년 1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제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목표달성의 책임감과 실천의지를 확보했습니다.
시민(구성원)의 인식 조사
Deliberative research
토론 전, 후 그리고 과정 속에서의 의견들이 곧 대규모이자 심층적인 조사의 결과물입니다.
시민 측면 To the Public
이해당사자(구성원) 상호 이해와 화합
Harmonious interaction within participants
구성원들이 원탁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토론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돕고 화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제주 해양수산전망 대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마을어업, 연근해어선어업, 양식어업, 해양레저업, 유통가공업 등 각 업계별 이해관계가 상이 한 제주도에서 각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원탁토론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이해를 증진 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이해당사자(구성원) 만족도 향상
Improving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에 직접 참여함으로 만족도가 매우 향상됩니다.

*적용사례
학부모 200인이 말하는 우리아이 보내고 싶은 학교(인천교육청), 2015년
토론후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인천교육청에 대한 만족도는 91.6%(매우 만족 39.3%, 대체로 만족 52.3% , 주관한 코리아스픽스에 대한 만족도도 91.6%(매우 만족 46.7%, 대체로 만족 44.9%) 로 조사됐습니다.
참가자 네트워크 구축/강화
Building network among participants
조직의 구성원들 또는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참가자들이 토론과정을 통해 만나면서 이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적용사례
따복(따뜻하고 복된) 1004 원탁토론(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2015년
따복 1004 토론회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공동체 한마당이 됐습니다. 비슷한 관심사의 주민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년
전국 각 시, 도 소속의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 지도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청소 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간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시민들의 학습효과
Learning effect on citizen's thinking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건강서울 원탁회의(서울특별시 공공의료지원단), 2015년
참여한 시민들이 토론 과정을 통해 공공의료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순식간에 학습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해양수산전망 대토론회(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한중FTA 등 급변하는 외부변화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서 토론회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토론과정을 통해 관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인식변화와 교육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나아갔습니다.

 

  • 숙의형 토론 소개
21C Townmeeting아메리카스픽스는 정보통신기술을 과감하게 토론에 접목해서 타운미팅 역사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그들은 정통적인 미국의 타운홀미팅이 제한된 인원과 과도한 시간으로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수 없었던 단점을 무선전자투표기와 웹토론시스템으로 극복했다.
그들의 대표적인 토론인 Listening to the City는 무려 4300명의 인원이 참가했을 정도이다.
오픈 스페이스와
월드카페



모든 민족들은 고유의 집단의사결정방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중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있는 프로그램이 오픈스페이스와 월드카페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이 이용되는 집단토론방식이지만 인원과 시간적 제약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100명이상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 숙의형 토론에는 시간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다.
숙의형
시민원탁회의
코리아스픽스의 시민원탁회의는 미국의 아메리카스픽스의 21세기형 타운미팅의 구성요소와 흡사하다.

-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한 아젠다 셋팅
- 테이블단위 토론을 진행할 테이블 퍼실리테이션
- 참가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무선노트북과 무선인터넷 시스템
- 현장투표를 보장하는 무선전자투표시스템

코리아스픽스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이러한 시스템과 전문인력 그리고 노하우를 갖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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