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제1회 대구시민원탁회의 “대구시민복지, 이건 어때?!”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news.php?mode=view&num=195357

행복한 삶’으로 대변되는 복지정책과 관련, 최근 전 세계적인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일고 있다.

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민의 관점에서 볼 때 불충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세계의 여러 도시는 그 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경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현재 대구가 도입하고자 하는 ‘대구형 복지기준 설정’ 정책, 이른바 ‘대구형 맞춤형 복지기준선’도 이같은 맥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구형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 6기 권영진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복지 영역에 대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대구형 복지기준선은 오는 7월 확정될 예정이다.

◇원탁회의, 협치와 소통의 장이 되다

지난 20일 대구 남구 명덕로 프린스호텔 리젠시홀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구시민원탁회의’는 대구형 복지기준선 설정과 관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민복지, 이건 어때?!’라는 토론의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민 참가자와 퍼실리테이터(소통 디자이너) 등 460여명은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 중 부족한 점과 대구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돼야 할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토론테이블에 앉은 시민들은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자신이 생각하는 대구지역 복지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고 토론에 나섰다. 특히 각 테이블마다 진행된 원탁회의는 협치와 소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5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일사분란하게 정리돼 현장에서 곧바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회의장 앞쪽과 뒷쪽에 설치된 대형 빔프로젝트에는 각 테이블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전체 참석자가 참여한 자유토론에서 마이크를 잡은 시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피력했고, 뒤이어 다른 참석자들의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보충의견들이 쏟아졌다.

◇시민이 생각하는 복지정책 ‘봇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영역에서 설정되는 대구형 복지기준선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되자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낮은 복지 만족도는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인 대구시에 깊은 고민을 던졌다.

대구시 복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토론 참가자 421명 가운데 239명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9명에 그쳐 절반 이상이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가 보완해야 복지정책으로는 소득 영역에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 창출(181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사회적 임금 보장(93명) △기업의 근로 복지 수준 개선(46명) △청년수당 지급(31명) △취약계층 소득지원 확대(28) 등이 뒤를 이었다.

주거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 주거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도입(169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고 △취약계층 주거비 보조(136명) △낙후된 주택 정비(68명) 순이었다.

돌봄 영역에선 △돌봄서비스 체계 투명성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129명)과 함께 △미취학 아동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80명) △보육료, 양육비 지원 확대(56명) △청소년 교육 및 돌봄 지원(50명) △통합적 노인 돌봄서비스 도입(35명)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27명)가 뒤를 이었다.

건강 영역은 △의료보험 급여대상 확대(149명)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강화(137명) △의료 수준의 전반적 향상(83명) 순이었다. 교육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교육’(132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참석자들은 또 대구시가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 현상’(169명)을 꼽았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88명), ‘학교 교육을 제외한 교육 필요성 증가’(33명)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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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생활임금, 당장 도입해야”

이날 원탁회의에서 가장 ‘핫한’ 의제는 ‘생활임금’이었다. 대구지역에서 생활임금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론화돼 논의된 것은 이번 원탁회의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이란 각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책정하는 임금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현재 전국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7,145원), 대전(7,055원), 세종(7,170원), 광주(7,021원) 등이, 기초자치단체로는 경기 부천시(6,600원), 서울 노원구(7,370원), 성동구(7,600원) 등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같이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자체에서는 현재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원탁회의 참가자 중 288명이 현행 최저임금이 ‘부족한 편’이라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17명에 그쳐 시민 대다수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생활임금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161명이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131명은 ‘타 지자체 진행상황 검토 후 도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된 내용 등 원탁회의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시민 목소리와 의제에 대해 검토와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7월 수립하는 대구형 복지기준선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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