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위주의 획일적 근무평가와 맹목적 승진주의에 문제있다

-경남교육감과 함께한 경남교사 500인 원탁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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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진주 MBC컨벤션 센터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주최/주관하고 코리아스픽스가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상남도 내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교사 500여 명과 박종훈 교육감이 함께 했습니다.

 

학교교육 현장에는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자유학기제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배움중심 교실수업 방법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학생 평가방법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목표에 비춰볼 때는 이제 초입에 들어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새로운 학교문화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선생님이 말하고, 교육감이 듣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입니다.

 

경남 교사 500인, ‘현재 교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양이 많은 편’

 

경남 각지에서 각급 교사들 500인이 모인 만큼 토론회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가자들의 사전인식조사로 만족도와 만족도 요인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의 학교문화에 대한 만족도’는 사전조사의 결과와 비슷하게 ‘(매우)만족’과 ‘보통’은 27%와 34%로 ‘(매우)불만족’에 39%가 응답했습니다.

 

만족도 요인에 대한 조사로 ‘관리교사와 일반교사간의 소통 정도에 대한 투표’에서 46%의 참석자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49%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교육행정의 만족도에 대한 투표’에서는 ‘(매우)만족스럽다’의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매우)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은 80%에 달했습니다.

 

다음 ‘현재 교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양에 대한 질문’에 44% 참석자가 ‘매우 많다’, 41% 참석자가 ‘많은 편이다’고 응답해 89% 참석자들이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보통이다’는 8%, ‘적은 편’ 6%, ‘매우 적다’는 1%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34%의 참석자들이 ‘매우 높게 평가한다’ 또는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고 응답했고 반면, 55%의 참석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또는 ‘매우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투표했습니다.

 

학교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교사에 부과되는 과다한 행정업무’로 꼽아…

 

사전인식조사를 끝낸 후 곧바로 1토론 ‘현재 학교문화의 원인 진단’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입론내용들이 나왔는데 현재 학교문화의 원인을 진단한 제1토론의 입론에서는 ‘일방적인 공문 과다’ 문제를 지적한 입론내용이 4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교장 권한/혜택 집중과 교사결정권 미흡’을 지적한 입론내용이 24%였습니다. 이어 ‘무사안일과 개인주의(동료간 불통)’(9%), ‘실적 위주의 획일적 근평과 맹목적 승진주의’(8%), ‘교권추락과 억지 민원(대책미흡)’(7%) 순이었습니다.

 

상호토론 후, 입론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8번 테이블에서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 방과후 업무, 교육비 지원 업무, 학적업무까지 교사가 하고 있다. 업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행정실로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11번 테이블에서는 교원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교사들 간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상호토론과 입론 공유시간이 진행된 후 이어진 투표에서는 입론결과와 상당히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적위주의 획일적 근무평가와 맹목적 승진주의’는 입론에서는 8%에 불과했지만 상호토론을 진행한 후 투표에서는 32%로 1위를 기록했고, 반면 ‘일방적인 공문과다(교육력 낭비)’는 입론에서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투표에서는 31%로 나타나 15%p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방적 공문과다’는 ‘46%->31%’로 하락했으나, 1위 의견과 1%p 차이 밖에 나지 않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교장 권한/혜택 집중과 교사결정권 미흡’은 입론에서는 24%, 상호토론 후 투표에서는 21%의 비율을 보이면서 큰 변화 없이 높은 비율을 유지했는데 이 문제를 현재 학교문화의 원인으로 보는 교사들이 고정적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수업과 행정업무가 분리’ 되어야 한다.

 

1토론이 끝난 후, 이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2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입론에서는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를 제시한 참석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승진구조 혁신(이원화, 현장의견, 학교 관리자 양성)’ 의견이 15%, ‘교사사회 조직문화 혁신(수동성, 개인주의, 리더십)’ 의견이 14%, ‘관리교사 민주적 리더십 제고(소양평가)’가 11%, ‘전시행정 근절(실적주의 타파)’가 11%, ‘학생 중심 문화 창출과 교사 전문 역량 강화’가 10%, ‘학교/교사 의사 결정구조 개혁(자율권, 교무회의 권한)’이 9%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들의 우선순위를 토론한 상호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업과 행정업무 분리’는 입론에서 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상호토론 이후의 투표에서는 비율이 더욱 높아져 42%의 참석자들이 해당 항목에 투표했습니다. ‘학교/교사 의사결정구조 개혁’ 의견도 9%에서 16%로 높아졌고, ‘승진구조 혁신’ 의견은 입론에서는 15%, 투표에서는 16%로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습니다.

 

2토론이 끝난 후 투표결과에 입각한 몇 가지 세부항목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행정문화의 실적주의(평가위주)의 정도’에 대한 투표에서 ‘(매우)심하다’의 의견이 96%로 참가자들이 실적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까’ 에 대한 질문에는 ‘업무의 간소화’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29%로 다음으로 높았고, ‘교육청 주도 행정 개선’이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경남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7월에 경남에서 또 한번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경남의 교육주체가 함께 모여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리에서 만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