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수원 5급승진리더과정 원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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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5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제10기 5급승진리더과정 원탁토론이 있었습니다.

10기 5급승진대상자 266명을 대상으로 133명씩 2개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으로 나누어 동시에 아래의 주제로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A반 지방재정
토론1 지방자치단체 세출분야중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토론2 1,2순위 문제점(중앙정부와 제도관련제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B반 지방자치
토론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 행사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2 1,2순위 세출구조조정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오전9시부터 1시간동안 원탁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듣고 오전10시부터 12시50분까지 3시간여동안 1,2토론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결과 지방재정팀에서는 대형시설 공약사업과 선심성 행사사업분야, 그리고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나왔으며 철저한 당선자 공약을 검증하고 시민참여제도를 확행하고 복지대상자 조사 및 선정 객관성을 강화하자는 실행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팀에서는 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권과 선심성 공약에 따른 정책추진이 주요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해결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인사견제 기능마련, 객관적 다면평가제도 도입, 인사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실행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연수원 원탁토론은 케이스스터디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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